트레이스 · careplan · 상태 awaiting_human · 1라운드 · 정제도 0.8

왜 이렇게 됐나 (에스컬레이션 사유)

R1 round_summary
미해결 쟁점 12건 → 다음 라운드로 진행(쟁점 잔존)
R1 preference_veto_park
방향형 쟁점 '4: 인간 검토/승인 단계, 오류 처리, 재학습 루프 등 운영적 안전장치가 전' → 근거로 못 닫음, 즉시 사람 결정(B4)
R1 arbitrate
라운드 소진 → 심판이 남은 쟁점 12건 처분(증거 구속)
R1 preference_park
방향형 '4' 잔존 → 사람 결정

AI 토론 (라운드→AI, 탭=쟁점 원문)

라운드 1

claude disagree 쟁점 1
  • sev2 factual C-fact 저신뢰 처리 임계값의 근거(업계 표준·사내 데이터)가 초안에 없다.
gpt needs_revision 쟁점 7
  • sev3 factual I1 요양·복지·의료 데이터를 '합친다'는 표현이 데이터 출처, 연계 방식, 동의 범위, 목적 제한, 최소 수집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.
  • sev3 factual I2 케어플랜 '자동 생성'이 최종 의사결정인지 권고안인지 불명확하며, 의료·복지 판단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.
  • sev3 factual I3 분류 신뢰도 임계값 미만을 '자동 보정'한다는 설계는 낮은 신뢰도 상황에서 오히려 오류를 확정할 위험이 있으며, 사람 검토나 보류 절차가 필요하다.
  • sev3 factual I4 개인정보를 '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'한다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, 동의, 접근 통제, 암호화, 보관 기간, 파기, 감사 로그 등 필수 통제 항목이 빠져 있다.
  • sev2 factual I5 분류 신뢰도 임계값의 산정 근거, 성능 지표, 검증 주기, 모델 변경 관리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.
  • sev2 factual I6 요양·복지·의료 데이터의 품질 차이, 결측치, 최신성, 상충 정보 처리 방식이 누락되어 있다.
  • sev2 factual I7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, 차별, 설명 가능성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.
grok revise 쟁점 4
  • sev3 factual 1 자동 보정 메커니즘(무엇을 어떻게 수정하는지, 재생성 vs 규칙 기반 수정)이 전혀 정의되지 않아 모호함
  • sev2 factual 2 데이터 통합 방식(소스, 스키마 매핑, 실시간/배치 여부)과 분류 대상이 명시되지 않음
  • sev3 factual 3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구체화, 동의 절차, 접근 통제, 삭제 권리 등 세부 조치가 누락됨
  • sev2 preference 4 인간 검토/승인 단계, 오류 처리, 재학습 루프 등 운영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음

§7 검증 (탭=flag 원문)

gpt flag 1 · 중대 1
grok flag 1 · 중대 1